美 한국인 330명 구금 관련
비자 문제 개선 필요 입장 전달
비자 문제 개선 필요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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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했으나, 협의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협상 성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3500억달러(약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통해서도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지난 8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미 투자 세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통해 부담을 낮추길 원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서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은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