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재예방TF “재해보고서 공개 등 연내 추진”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발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산재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참석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위험신고 포상제 도입 같은 핵심 과제는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산재예방TF 단장, 박해철 TF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종합대책에는 ▷영세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의 재발 방지 등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라며 “그동안 산재예방TF를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목소리를 듣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실이 오늘 발표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산업안전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해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단장은 “‘퇴근 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무탈한 사회’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입법과정에서 촘촘히 살피고, 설계해 당정의 안전대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