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號, 조직개편 갈등 봉합 최우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혼란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등 정부의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한다. 지난달 13일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금융위 안팎의 여러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떨어진 금융위 내부 사기를 끌어 올리는 것이다. 지난 7일 정부·여당은 금융당국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무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으로 나누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핵심 기능인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앞으로 재정경제부로 소속이 바뀌게 될 직원들은 세종에 상주해야 되는 상황이다. 직원 과반이 세종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조직 규모·세부 편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과의 이견도 좁혀야 한다. 금감원장이 은행·보험사의 임직원에 대해 각각 ‘문책 경고’, ‘면직’ 제재를 전결로 확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위 기능도 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져 금감원 입지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등 현재 정부가 힘주어 추진하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이 위원장은 지명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서민과 소상공인 등 금융약자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과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구성하고 첨단전략산업과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 산업에 자금을 투입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생산적금융으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 9·7 대책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규제 지역 확대 등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90% 수준인 가계부채를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낮출 계획이다.

포용금융도 공격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업이다. 원래 지난 12일 협약식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업계 반발 등 여파로 연기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 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첫 일정으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금융그룹 등 8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도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15일에도 출근 전 본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직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인환 금감원 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 이해집단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 싸움은 밥그릇이 아닌, 국민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15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만나 내부 의견을 전달하고, 17일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장외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비대위 측은 내다봤다.

김벼리·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