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정무위원장에게 감독체계 개편 전면 재검토 요청

윤태완(왼쪽)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만나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만나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3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구조적 퇴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경쟁력, 감독 독립성 측면에서 모두 후퇴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금융소비자원을 금감원에서 분리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사 입장에선 상품 기획부터 판매·사후 민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감독은 분절된 기관이 나눠서 관리하면 책임회피와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호주 등에서도 감독기구 이원화가 조직 이기주의, 권한 중첩, 정보 단절 등으로 금융사고 대응이 늦어졌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금감원 내부 소비자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소비자 중심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금감원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유로 금감원이 출범했던 외환위기 당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치금융의 부활은 금융감독 신뢰도 하락과 국제 신인도 저하로 이어져, 코스피 5000 달성,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관료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금융감독을 통제하는 민주적 구조로 가야 한다”며 국회 중심의 감독 견제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금융감독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하고 금융감위 사무국 인력을 존치하는 안에 대해서도 “정책과 집행의 이중구조가 계속되면 감독 메시지 혼선과 기관 간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대한 외부 불신 해소를 위해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