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내란전담재판부, 불신이 배경…국회서 토론하시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한상효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15일 “그것이 논의될 때, 또는 입법화될 때 ‘무엇이 위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애초에 내란 이후에 최초의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대해 침묵한 데에서부터 시작해 지귀연 재판부까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돼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과 김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신 의원은 “인명피해도 없었다. 짧은 시간이었다”며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계엄이 여러 가지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으로 볼 수 있겠냐는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이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석에서는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발언을) 방해하지 말라”는 고성이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