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 도중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대화한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는 것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이라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조 대법원장 사퇴를 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약 1시간20분 뒤 다시 브리핑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에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감 발언은) 맥락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무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더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다.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났던 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