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 與주도 부결…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해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여왔다고 비판하며 간사 선임을 반대했다. 아울러 2019년에 있었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간사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됐고 국민들께서 그 문제가 타당하다라고 보시는 상황이라면 사과부터 해야한다”며 “어떻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관행이니까 ‘나를 빨리 선임하라’ 이렇게 당당한 태도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추 위원장에게 “이 안건을 처리하신다라고 하면 표결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표결 처리하려면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으로 처리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간사 선임을 무기명 투표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갖고 한마디로 면책특권 아래서 이런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며 “도대체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추 위원장에게 “간사 선임의 건은 아시다시피 호선하게 돼 있다”며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상대 당과 협상할 사람을 내놓으면 그대로 선임해 주시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주 의원은 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에서 찍힌 사진을 들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 한 증거 사진이 있다”며 “나 의원이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버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