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 관세’ 철강 파생제품 확대 착수

미국 정부가 품목별 관세인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또 다시 시작했다.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려는 수순으로 한국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전날부터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상무부는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내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올해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6월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의 이날 관보에는 자동차 부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됐다. 자동차부품은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당시 지정한 품목 외에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장벽으로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대안적인 추진 체계와 자율주행 역량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태라 국방 분야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철강과 마찬가지로 의견 접수 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나 그런 제조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종류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한 기자로부터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간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불만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를 처음 부과한 것도 자신이었다”고 강조하고서는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한 때 ‘100%’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잊지 말라. 유럽연합은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9500억달러를 내고 있다”면서 “일본은 우리한테 6500억달러를 내고 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지 않던 기업과 국가들”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