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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두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분께 대법원을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다는 녹취 증거가 있다는데 입장이 있느냐’, ‘정치권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파기환송이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양손을 모으고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차에 올랐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월 이후부터 (2025년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때까지 외부에서 사건 관련해 전혀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심판에서 그를 대리한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난 적이 없고,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논의를 일절 한 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또 내란특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어야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상)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아직 개정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