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장과 소통 간담회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17건 건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17건 건의
![]() |
|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취임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주병기 위원장께서는 경제학자로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와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강조해 오신 걸로 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성장’을 강조했는데, 무엇보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 문화가 많이 정착되었고, 공정위와 중앙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회장은 “중소제조업의 절반이 원·하청 관계에 있고 온라인 유통시장도 확대되면서 기술 탈취, 온라인 플랫폼 갈등과 같은 이슈들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병기 위원장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했듯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위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7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