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취임 후 첫 정책 기조 제동, “추가 협의 필요” 해명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교육부가 19일로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속도전을 강조해 온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첫 정책 기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가 직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 연기 배경을 두고 교육계에선 최근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취임한 국교위 측의 요청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선안 핵심이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인 만큼,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총론에는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방안 수립 과정에서 국교위에도 보고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다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타 기관과의 엇박자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발표 시점은 불투명하다. 최 부총리는 취임 첫날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고교학점제 개선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고, 이튿날엔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개편 의지를 드러내 왔다.
그러나 교사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이미 2학기 수업과 중간고사가 임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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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교육부가 19일로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속도전을 강조해 온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첫 정책 기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가 직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 연기 배경을 두고 교육계에선 최근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취임한 국교위 측의 요청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선안 핵심이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인 만큼,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총론에는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방안 수립 과정에서 국교위에도 보고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다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타 기관과의 엇박자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발표 시점은 불투명하다. 최 부총리는 취임 첫날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고교학점제 개선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고, 이튿날엔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개편 의지를 드러내 왔다.
그러나 교사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이미 2학기 수업과 중간고사가 임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