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환영…국민편익 제도에 반영을”

벤처기업계가 국회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벤처기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 중심의 제도 설계와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도 촉구했다.

19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월평균 20만 건 내외의 진료가 이뤄졌다. 휴일이나 야간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실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91.7%가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겠다”고 응답해 국민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이 이미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AI 기반 진단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 혁신을 통해 시장 규모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제화 지연과 불확실한 시범사업 구조 탓에 수많은 혁신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반면 주요 국가에선 비대면진료에 AI를 도입하고, 의료데이터를 연계해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해 시장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다.

벤처기업계는 비대면진료를 단순한 보건의료 제도가 아니라,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한다. 특히 최근 발의된 일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난 5년간 축적된 수천만 건의 실증 경험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의 관점이 배제되는 점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협회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한 편익과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창업자 간담회에서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기존 질서와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혁신과 기존 이해관계 간 충돌을 지혜롭게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 편익과 산업 혁신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