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방산은 신성장 동력…APEC, 세일즈 장 될 것”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병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방위사업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와 힘을 합쳐 외교적 지원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관·군이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산기업 경영진과 조찬 간담회에서 “방산 분야의 기술력과 영업력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산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동시에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라며 “소중한 의견들을 잘 갈무리해서 방산 성장을 위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수출 4대 강국과 함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민주당도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방산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특위를 출범한 바 있다.

방산 기업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외교를 통한 지원을 요청했다. 어성철 한화오션 사장은 이날 “저희 잠수함 사업이 한화오션과 HD현대의 컨소시엄 원팀으로 최종 후보에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잠수함을 떠나서 (방산 수주가) 정부와 정부의 경제협력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각 부처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캐나다에 대통령 특사로 갔는데 그중 한 목적이 우리 잠수함 사업 또는 방산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목표도 있었다”이라며 “지난번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에 방산 수출을 하려면 정부가 보증해 줘야 하는데, 특사 등을 적극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화답했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유엔 총회에 가시면 여러 나라와 양자 정상회담을 하실 건데, 꼭 캐나다하고 정상회담을 주선해 조금더 어필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방산 세일즈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주원호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APEC에서 울산 현대중공업 방문을 요청 주원호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우리 회사가 경주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상께서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갖고 있는 광대한, 다양한 인프라를 한눈에 보시면 한국 조선업이 세계 조선 또는 해양 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눈에 보고 가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방산 예산, 수출금융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종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략본부장은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도입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방산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 있다”며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내 위주 예산 편성을 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또 “수출금융 한도가 부족하고, 저희가 수출하려는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6, 7등급으로 낮다. 국방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같이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산 특성상 무기를 대한민국 국내에서 전력화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에서 전력화·운용되면 수출하기 쉬운데 우리 군도 안 쓰는 건 수출하기 어렵다”며 “국회 국방위·예결위 의원들께서 예산 보실 때 그런 측면을 봐주면 좋겠다”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