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식 RW 250%로 낮춰 31.6조원 생산적금융 재원 마련

금융당국이 부동산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가중치 기준을 강화하고, 주식이나 펀드 등에 대한 건전성 부담을 낮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 등의 분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고, 주식 보유에 대한 원칙적인 위험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250%로 내린다. 이를 통해 최대 31조6000억원의 생산적 금융 투자재원을 마련한다. <본지 9월 16일자 16면 참조> ▶관련기사 20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 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한다. 특히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지원을 집중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도 이어간다. 금융위, 산업 부처, 산업은행 등이 산업계와 소통하며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에 대한 자본규제도 합리화한다. 은행권에는 위험가중치 기준을 조정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옮기도록 유도한다. 위험가중치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에서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는 규제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다.

주택과 부동산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인다. 동시에 주식에 대한 원칙적인 위험가중치도 현행 400%에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라 250%로 낮춘다.

단,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이나 벤처캐피탈은 40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3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펀드 관련 위험가중치도 합리화한다. 위험가중치 기준이 100%로 완화되는 펀드 특례 요건도 명확히 정한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자본 규제인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의 장기 안정적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안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내년 1분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