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1지구 개발, 어디로(하) 개발 정상화 둘러싼 공사채 논란, 조건부 승인·철저한 외부검증 ‘해법’

경남개발공사의 1000억원 공사채 발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조건부 승인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경남개발공사 전경[경남개발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진해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를 둘러싼 1000억원 규모 공사채 발행을 두고 실효성과 책임 구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본지가 지적했듯 공사채 발행은 민간 실패 비용을 공공이 떠안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상환 조건과 감시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대규모 채권이 추진될 경우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경남도의회도 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공사가 제시한 조건은 ‘5년 이내 분할 혹은 일시 상환’이지만, 실제 전액 상환 가능 시점은 골프장 운영 9년 차 이후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자체 추산으로도 확정 투자비 1500억원을 회수하려면 14년이 소요된다.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경남개발공사가 직접 운영까지 떠안게 될 경우 적자 누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조건부 승인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사전승인(상환 로드맵 연계·대환 차단·경영개선 계획 반영) ▷민간 재공모 조건 재설계(운영권 기간·수익 배분 구조 조정) ▷외부 회계·컨설팅 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 ▷구역청·도의회·행안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 상설화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런 장치들이 마련돼야 공사채에 대한 도민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사업 정상화라는 명분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정전문가는 “채권 발행은 일시적 숨통일 뿐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도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외부 검증과 조건부 승인 없이는 정상화라는 표현이 무색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채 발행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상환 실패나 운영 적자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과 지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단순한 형식적 검토가 아니라 상환 가능성·경영 개선 연동 조건을 철저히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사업자 재공모 역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운영권 기간·수익 구조를 조정해 실질적 참여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손질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공사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역청 관계자는 “민간 참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참한다고 해서 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민간 차입은 6￣7%로 매년 130억원가량 이자·수수료가 빠져나가는데 공사채 발행 시 금리가 2.7% 수준으로 낮아지고 수수료 부담도 없어져 연간 9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골프장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상환하면 재정 부담도 줄고 공공 직영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역청은 다음 주쯤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행안부를 방문해 승인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을 도민이 세금으로 통채로 떠안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리스크 관리 방안은 의회와 도민에게 사전에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성급하게 채권 발행만 추진하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도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경남도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을 넘어 지방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 회복, 나아가 경남도의 미래 전략과도 직결된다”며 “실질적 상환 계획과 투명한 외부 검증이 병행될 때 비로소 웅동1지구는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