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 계획, 국회에 보고 안 한 혐의
국정원법 상 안전 침해 상황 발생 시 보고해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4∼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기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조 전 원장이 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역을 파악했다. 조 전 원장은 신 의원과 통화한 후 국회로 이동했고 정보위 면담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12월 4일 오후 3시 52분께 조 전 원장이 신 의원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48초간 통화하고, 이튿날인 12월 5일 오전 8시 44분에는 조 전 원장이 신 의원에게 전화해 41초간 통화한 기록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에도 국회에 연락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법에 따라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려야 하는 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소환해 혐의 전반에 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역인 A 준장과 지난해 9월부터 수십 차례 통화하고, A 준장의 진급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A 준장과 지난해 11월 30일 다섯 차례 통화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에도 A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그와 비상계엄 계획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차 블랙박스 녹취록에는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A 준장 장모가 노 전 사령관에게 진급에 힘써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인사를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A 준장 장모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선으로 돕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며칠 지나면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법 상 안전 침해 상황 발생 시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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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4∼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기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조 전 원장이 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역을 파악했다. 조 전 원장은 신 의원과 통화한 후 국회로 이동했고 정보위 면담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12월 4일 오후 3시 52분께 조 전 원장이 신 의원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48초간 통화하고, 이튿날인 12월 5일 오전 8시 44분에는 조 전 원장이 신 의원에게 전화해 41초간 통화한 기록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에도 국회에 연락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법에 따라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려야 하는 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소환해 혐의 전반에 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역인 A 준장과 지난해 9월부터 수십 차례 통화하고, A 준장의 진급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A 준장과 지난해 11월 30일 다섯 차례 통화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에도 A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그와 비상계엄 계획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차 블랙박스 녹취록에는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A 준장 장모가 노 전 사령관에게 진급에 힘써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인사를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A 준장 장모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선으로 돕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며칠 지나면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