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정책 비용의 일방적 지방 전가 중단, 차별 보조 관행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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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 자치구청장들이 지방재정 공동선언식에 참석했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국비 차등 보조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 지방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정책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 맞춤형 정책 운영은 물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고 밝혔다.
또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 보조는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낮춰 개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발행한 소비쿠폰의 경우 정부는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통보했다. 국고보조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58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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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오 시장과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김경호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광진구청장)이 대표로 공동선언문 낭독 후 ▷지속가능 서울 ▷지방자치 미래 ▷차등보조 개선 메시지 보드판을 들고 서울의 재정 자율성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임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공동선언 후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이 이어졌다. 포럼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를 주제로 자치재정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자치구와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과 포럼에서 제시된 지방재정 및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는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