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브레이크 없는 ‘빚의 혁명’…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기획예산처 신설과 관련해 22일 “선출권력의 시녀가 되어 엄청난 양의 국채를 찍어내고 포퓰리즘 예산을 뿌려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느라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기획예산처 신설 문제를 언급했다. 정부·여당의 기획재정부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채무 관리’ 권한까지 갖게 되면,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기획예산처와 유사한 미국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에도 국가채무 관리 권한은 없다”며 “애당초 예산을 쓰는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예산을 펑펑 쓸 궁리만 할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채무 관리를 하라니 브레이크는 없애고 가속페달만 밟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그렇게 기를 쓰고 쪼개야 한다면서, 예산권과 국가채무 관리 권한을 한 기관에 몰아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며 “아무리 이재명 정권이 국가채무에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없다지만, 대한민국을 브레이크가 없는 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약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크게 증가하는 국가채무 규모도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고채 이자 부담만 29조원에 달할 예정”이라며 “심지어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는 빠져있는데, 연금충당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1312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에 660조원 정도 규모였는데, 불과 10년 만에 2배가 됐다”며 “그만큼 연금에 대한 재정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101.1%에 달하는 2585조원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빚의 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채무에 최소한의 브레이크는 있어야 한다”며 “국가채무 관리 권한을 슬그머니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정부조직법을 벼락치기하듯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일방독주를 멈추고 야당과 제대로 된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