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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반가운 근황이 공개됐다.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동성의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 사진을 공개하며 “굿 잡(good job)”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간 건설 현장 노동직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김동성이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을 취득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인민정은 지난달에도 김동성이 약 8년 만에 지도자 강습회에 참석한 소식을 전하며 ‘쇼트트랙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격려한 바 있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이후 세계선수권 등 국제무대를 휩쓸며 ‘빙상의 신’으로 등극한 뒤 2005년 은퇴해 해설과 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2018년 전처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문제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에 이름이 공개되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사생활 논란을 빚으면서 빙상계를 떠났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배드파더스에 김동성 정보를 제공한 그의 전처는 지난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인민정은 그간 김동성의 양육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남편은 회피자가 절대 아니며 어떻게든 돈을 벌어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김동성은 생계와 양육비 지급을 위해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해 왔고, 이 과정에 인민정도 동참했다.
인민정은 “(전처의) 거짓 섞인 인터뷰와 배드파더스 공개로 수업이 끊겨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벌게 됐고 채무가 가중돼 6억 원에 육박했다”면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드시 더 열심히 살아내서 양육비를 꼭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성은 2021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를 통해 인민정과의 인연을 공개한 뒤, 그해 5월 재혼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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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
‘배드파더스’ 대법서 유죄 확정…“공적 기여 있지만 사적 제재”
한편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은 지난해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1월 4일 확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배드파더스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의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는 판단이다.
구씨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한 지 3년여 만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현재 공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이 포함되며 얼굴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