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기국회서 배임죄 폐지” 재차 강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유가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분은 부끄러운 정치검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시기 바란다”며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사항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폐지를 건의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살릴 때”라고 했다.

또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21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배임죄는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추진을 거론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