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등 발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대응 보고서’
“국회 정책역량 소중한 공적 자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대응 보고서’
“국회 정책역량 소중한 공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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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인사말을 통해 보고서 발간의 의미와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제 사회도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같은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얼마큼 대응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가 국가의 산업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발간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대응 보고서’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라며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적 재난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연구조정협의회에서 기후위기·인구위기·불평등 해결 등을 국가적 3대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소속 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제정사업 분석 ▷주요국 국가감축목표 논의 동향과 국회의 역할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등 총 6권으로 구성돼 있다.
우 의장은 “국회 정책역량은 의원들 입법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 수립, 학계, 시민사회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적자산”이라며 “그 많은 연구자료가 의원께 전달되고 잘 보이지 않고 없어지지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는 산업별 탄소감축, 전략재정 사업의 실효성 평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 설정 등 입법 과제가 잘 담겨 있다. 또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확대 등에 대한 제도 분석과 시사점을 잘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국회는 기후위기뿐 아니라 인구, 불평등 등 국가적 현안을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을 내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