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정부조직법은 ‘행정부 생체실험’…기능 마비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한마디로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부처를 쪼개고, 또 부처를 떼어서 다른 부처에 갖다붙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안 마련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에 두는데, 원전 건설과 운영은 환경부에 보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고 한다. 환경부는 부처 속성상 환경단체의 논리에 휘둘리기 쉽다”며 “그런 환경부에 원전 건설과 운영 업무를 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탈원전 시즌2’로 간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퀄리티(양질)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고,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고퀄리티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원전 외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처 개편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송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해체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금감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까지 ‘옥상옥(屋上屋)’ 조직이 4개나 생기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서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퍼부으려는지 예산권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직접 쥐겠단 발상으로 보인다”며 “조직의 유기적인 기능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이는 식의 조직개편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불필요하게 대미(對美) 도발을 하는 언사”라며 “한미 관세 협상이 뜻대로 잘 안 풀리니까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면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영국 BBC 인터뷰에서 내놓은 ‘북핵 동결 수용’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엉터리 안보관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5000만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45만 국군을 지휘해야 하는 군 통수권자로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무책임한 안보관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