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 견지”

조현(맨 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나섰다. [마코 루비오 장관 X 갈무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미일 장관급 회의만 4번째 개최되는 등 한미일 협력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때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역내 문제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 정책공조 증진에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 협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은 먼저 핵 역량을 포함해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강조했다. 또 역내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장관들은 특히 3자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을 포함해 강력한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고,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아이언 메이스(Iron Mace),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등을 통해 다영역 작전과 핵·재래식 통합 운용을 해왔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왔다.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과,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은 특히 러·북 밀착이 가속화되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장관들은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역량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의 영향을 포함해, 북한의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제 안보와 관련해선 3국 장관들은 경제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국의 첨단기술,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 보장과 조지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측의 각별한 조치도 당부했다.

그러자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제 협력 부문에서 무역 등 언급은 빠졌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관세 협상에 서명했지만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언급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엔 중국 견제 문구도 포함됐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만해협과 관련해서도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장관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성명에서도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3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퀀텀, 원자력, AI,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행동지향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계속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고, 장관 차원에서 이를 지속 점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