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송언석 “듣지 않는 巨與…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유일한 수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잘 통하지 않고, 거대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모든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까지 25일 본회의를 할 것이라는 얘기만 들었고, 어떤 법이 25일 상정될지는 들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 정해져야 대응 전략도 만들어질 거 같다”면서도 현재로선 모든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실시에 동의하는 당내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말 자체로 다수당이 진행하는 것을 소수당이 마지막 발악으로 처절하게 반대하는 토론”이라며 “그런데 24시간이 지나면 60% 이상의 의원으로 중단시킬 수 있고, 다수당도 찬성 토론을 하는 희한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사를 밝힌 ‘배임죄 폐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배임죄 폐지법과 관련해선 “배임죄와 관련해 형법 355조의 일반 배임, 356조의 업무상 배임이 있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 3개,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이 있다”며, 이 중에서도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과) 얼마든지 의견을 같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일반배임죄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중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건 곤란하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에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경우 다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그냥 폐지한다면, 그건 기업인들에 대한 기업 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숨은 법 개정이란 국민의 비판이 상당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에 대해선 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급하게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회에서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건설·운영 사업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 우려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시차에 따른 조정 필요성 ▷기획예산처를 통한 대통령실의 예산 권한 강화 우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 재고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는 모습. [연합]

송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훌륭하신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거대여당의 입법 강행과 여야 협상 파행을 지난 100일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그는 “대선 끝난 지 하루 만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주말 한밤중에 특검을 임명할 정도로 이 사안이 그렇게 시급했을까”라며 “대한민국이 현 단계에서 국민 민생을 위해 해야 할 그 많은 과제 중에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임명하는 게 가장 시급한 사안일까 하는 점에서 참담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 쪽에선 대화와 협치라는 공허한 말뿐이었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지한 대화가 없었다”며 “심지어 원내지도부 합의 사항도 돌아서서 당 지도부가 엎어버리는, 사실상 민주당 내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설전이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가장 보람 있었던 때’를 묻는 질문엔 장동혁 대표 체제를 선출한 8·23 전당대회를 언급했다. 지난 6월16일 임기를 시작한 송 원내대표는 같은 달 30일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전당대회를 지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처음 예정됐던 8월 하순에 무난히 잘 완료됐고, 우리 당원과 국민의 성원 속에 장동혁 당대표가 선출되고, 당 지도부가 훌륭한 분들로 채워졌다”며 “당이 다시 안착하면서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을 겸했던 저로선 가장 보람찼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