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최초 대국민 공개…집행 내역까지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관리에 1.6억원
민심·여론 청취,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원
세 달간 업무추진비 9억7838만원 사용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관리에 1.6억원
민심·여론 청취,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원
세 달간 업무추진비 9억7838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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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후 세 달 동안 4억6422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원,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원을 집행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매 정부마다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공개된 적은 없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지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국민에 공개했다.
특활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한 명목은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으로, 1억5803만원을 사용했다.
이어 여론조사 등을 비롯한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분야에 9845만원을 집행했다.
다음으로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1만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에 522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목적으로 5854만원을 사용했다.
9억7838만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는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990만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5375만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원을 썼다.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원 중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80만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5만원이 사용됐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