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봅시다” 지난해 소송 또 늘었다, 629만건 접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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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00만건에 육박했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 거의 모든 사건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24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400건으로 2023년 대비 약 3.7% 증가했다.

전체 사건을 종류 별로 분류하면 민사사건이 470만9506건(68.1%), 형사사건이 181만9492건(26.3%), 가사사건이 19만2530건(2.8%)이었다.

심급별로 보면 민·형사 사건 모두에서 상고심(3심) 접수 건수가 대폭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접수건수는 항소심(2심) 처리 건수와 상고율에 연동하는 지수”라며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 해소 과정에서 항소심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게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민사본안 사건 1심은 80만5366건이 접수돼 3.2% 증가했다. 2심은 5만9475건으로 1.3%, 3심은 1만4958건으로 23.1% 늘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의 경우 1심은 1.3% 늘어난 23만9981건, 2심은 3.4% 늘어난 8만2162건이었다. 3심은 2만4889건으로 18.0% 증가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2년 2만9861건, 2023년 2만7501건에서 지난해 2만6849건으로 줄었다.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848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매년 발간한다. 이날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