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동 또 불발…추석 앞두고 무한 필리버스터 수순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정부조직법 등 본회의 안건 논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면서 추석 전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라 최악의 경우 69박 70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 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에서 아직 발의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내용상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민생 법안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송 원내대표는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는 게 좋다고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합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읒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쟁점 법안에 상관 없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송 원내대표는 “돌아가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나중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 안되냐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정부조직법을 비교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걸면 상대해 주겠다”며 “추가 회동 가능성에 관해 김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해 법사위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정부부처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 관련 법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 개정안·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연계 법안들이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 등 69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공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잘 통하지 않고, 거대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모든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69개 법안을 모두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전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최장 69박 70일의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안건별로 재적 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실시할 수 있고, 재적 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종결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종결 동의를 제출한 뒤로부터 24시간 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한 경우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해당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