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만난 기업들 “노조법 후속 메뉴얼에 모든 경우의 수 담고 경제계 의견 반영해야”

대한상의 전경.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최근 산업계에서 노동 현안이 쏟아지고 정책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기업들은 정부가 후속 대책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상의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노동정책 당국인 노동부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최근 산업 현장의 현안인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산업안전정책, 정년연장, 주4.5일제 등에 관한 기업 의견을 김영훈 장관에게 건의했다.

우선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법 개정 이후 교섭 주체와 방식이 불명확해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준비하는 후속 매뉴얼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담고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안전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강화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재해를 줄이려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CCTV 등으로 안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어렵다”며 “기업의 안전조치에 노조의 협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고령 인력 고용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년연장에 앞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개편돼야 하는데 노사가 협력해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주4.5일제에 대해서도 “장시간 근로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근무시간 유연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영훈 장관은 “AI 등 신기술 확산과 저출생·고령화로 일하는 장소, 내용이 많이 변하고 있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다양한 숙련 인력 확보를 추진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되느냐가 핵심”이라며 “정부가 기업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