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공식 출범
OECD 최상위 장시간 노동 개선·일·가정 양립 과제 집중
OECD 최상위 장시간 노동 개선·일·가정 양립 과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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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와 노사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핵심은 주 4.5일제 이행 여부를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노사 대표, 정부,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의 목표는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2시간 길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3주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이었다.
앞으로 추진단은 ▷포괄임금제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한다. 특히 향후 3개월간 워킹그룹을 운영해 주 4.5일제 도입, 생산성 향상, 제도 개선 과제를 심층 논의하고, 연말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 토론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주 4.5일제 이행 방안, 생산성 제고 등 주제별 소분과를 따로 꾸려 논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사례 공유, 정책·입법 개선 제언, 현장 의견 수렴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오삼일 고용연구팀장이 ‘AI 확산과 생산성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AI 활용으로 노동시간은 평균 3.8%(주 40시간 기준 약 1.5시간) 감소했으며, 특히 경력이 짧은 노동자일수록 효과가 컸다.
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광주의 중소기업 비에이에너지는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거쳐 격주 금요일 조기 퇴근제를 정착시켰다. 제약사 한독은 생산라인 자동화와 AI 교육을 통해 2년 만에 초과근로를 31% 줄였으며, 연차휴가 확대와 리프레시 휴가제 도입으로 ‘쉬는 문화’ 확산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핵심 해법”이라며 “노사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