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법부, 결자해지하길…왜 불신받는지 돌아봐야”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 개혁이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접견은 법원행정처 측에서 제안해 이뤄졌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가 오는 30일로 예고된 만큼 관련 사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여러 상황이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돼 있다. 그것은 사법 신뢰의 회복”이라며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에게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도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삼권 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며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 분명하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