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성장률 높이려면 구조개혁 가속화해야”...올해성장률 0.8→0.9%

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 단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재정·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 가속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9%에 그치지만,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 효과가 맞물리며 내년에는 1.8%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IMF 미션단은 11~24일 진행한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라훌 아난드 미션단 단장은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조합”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3%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경제가 2025년 성장 둔화를 겪은 뒤 추경 등 정책 대응과 반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에는 내수 회복과 완화적 정책,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1.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는 지난 8월 1.7%(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졌으나, 2025~2026년 모두 목표 수준인 2%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망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 요인이 하방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IMF는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에서 0.8%로 낮췄으나, 이번 연례협의에서는 이를 0.9%로 소폭 상향했다. 내년 전망치는 앞선 7월과 동일한 1.8%다.

정책 기조와 관련해 IMF는 “정책 여력이 충분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돼 있어 단기적으로 완화적 기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할 경우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개혁, 세입 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 등 구조적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한 가계부채 억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소 대책을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변동을 막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구조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수출 육성, 인공지능(AI) 대전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난드 단장은 “개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AI 대전환 리스크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정부당국의 기업 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 노력을 환영하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날 IMF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성장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을 성장을 견인하는 터닝포인트로 활용해 건전한 재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