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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그는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회는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검찰청 해체, 검찰 권력의 해체,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며 “단지 검찰이 늦게 수사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