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TF 출범식 및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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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보이스피싱TF 출범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근절 대책 논의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보이스피싱은 이제 범죄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AI 기술이 활용되며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그만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며 “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이 77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올해 피해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8월말 정부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당은 관련 입법안을 서둘러 마련해 중점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이처럼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입법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법안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에 더해 AI 플랫폼 구축 관련 범죄데이터 정보공유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 등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를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히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한 달 전쯤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피해가 즉시 차단되기를 국민들께서 원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일단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대응팀을 24시간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신속하게 실행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정책위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 조금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사나 혹은 금융사에 대해서 책임을 더 지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기반이 있어야 저희가 명확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말씀주신 대로 빠르게 입법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해외에서도 동포 분들이 유사한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조금 이따가 차관 회의에 가서 주재할 예정인데 외교부를 통해서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분들도 피해 입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촘촘하게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보이스피싱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관계자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