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새 세수 2조 또 결손…올해 세수오차 12조 전망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양영경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보다 12조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지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예산(382조4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 부족하고, 지난 6월 세입경정(372조1000억원)보다도 2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다만 지난해 국세수입(336조5000억원)보다 33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6월 본예산을 세입경정 과정에서 10조3000억원 감액했지만, 이번 재추계로 세수펑크 규모가 더 커졌음을 공식화했다. 2023년과 2024년에 예산안에서 편성한 것보다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기재부가 세입경정과 세수 재추계를 동시에 발표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 요인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관세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을 꼽았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들이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늘었다. 소득세는 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로 128조4000억원이 걷히며 전년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모두 늘어난 덕분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146% 늘어난 효과로 21조1000억원 증가한 8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8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당시 민간소비 증가율을 2.3%로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1.3%에 그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수입도 줄어 환율 하락과 맞물리며 세수가 감소했다. 관세도 1조원가량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축소와 인하 조치 반영으로 줄었으나, 코스피 활성화 덕분에 농어촌특별세는 1조1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증가했다.

정부는 부족분 2조2000억원은 ‘불용예산(집행되지 않은 예산)’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관은 “통상 6조~7조원 수준의 불용 규모가 있어 추가 대책 없이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펑크가 3년째 이어질 전망이지만 기재부는 세수 예측 정확도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세수 오차율은 추경 대비 0.6%, 본예산대비 3.3%다. 본예산 대비로는 지난 2011~2020년 평균치(4.8%)보다 낮은 수준인 데다 2021년(21.7%), 2022년(15.3%), 2023년(8.4%) 등 최근 두자릿수 오차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오차율은 지난해에도 8.4%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예측을 위해 대기업집단 가결산을 의무화하고, AI 기반 영업이익 전망 및 IMF 자문을 반영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