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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방문한 경기 여주시 구양리 ‘태양광 마을’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마을을 ‘햇빛소득’ 마을이라고 부르며, 성공 사례를 내년 100개까지 확장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소득’이 아 사례의 방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양리 사례의 성공 요인은 주민 모두가 합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수익을 어떻게 활용해야 마을에 이로울지도 같이 결정했다는 데 있다. 수익을 주민 머릿수대로 소득으로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버스’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식당’이라는 결론과 앞으로도 함께 결정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사례가 더욱 빛난다.
2024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장기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우선시해야 하며, 이는 곧 시민과 지역사회가 재생에너지 생산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모범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사업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참여는 에너지 전환을 넘어 더 풍요로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의 혜택을 창출한다．
그리스 크레타섬의 Minoan Energy Community는 그리스 최대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다.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하여 모든 전략적 결정은 총회에서 한다. 지진 피해를 당한 100개의 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등 생산된 에너지를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여 에너지 자립과 효용을 높인다. 호주 지역 최초의 지역 공동체 소유 풍력발전 협동조합인 Hepburn Energy는 회원 자격에 있어 지역주민과 비지역주민 간 큰 차등을 두어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인다. 매년 수익 중 일부를 임팩트 펀드로 조성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하는데, 그 사용 우선순위 원칙은 지역 내 지속가능성 증진, 사회적 형평성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순이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의 펠트하임 마을은 태양광, 풍력뿐 아니라 지역에서 버려지던 분변과 폐목재를 에너지 빈곤을 해결할 에너지원으로 발굴하여 100% 에너지 자립마을을 이루었다. 그 성공의 비결은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고 골칫거리였던 난방 문제를 해결하며 그 효용성을 체감한 데 있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 에너지가 지역 안에서 우선 사용되어 에너지 안보, 기후 적응 및 회복력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의 지지는 신속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다. 그것은 시민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었을 때 더욱 단단하게 형성된다. 구양리 ‘태양광 마을’의 사례의 성공 요인을 ‘소득’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문제가 꼬일 수 있다. 결과의 분배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그것이 마치 불로소득인 것처럼 여겨지고, 정작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위해 풀어야 하는 산적한 문제에 관한 관심은 멀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왜 에너지 전환이 시작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