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효과 지적한 한은

한국은행이 6·27 부동산 대책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줄고 거래량이 위축됐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음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집값이 한은 결정의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25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6·27 대책 10주 뒤인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온 뒤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하락했던 것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9·7 대책 이후인 9월 셋째 주 서울의 평균 가격상승폭이 지난 5월 둘째 주와 비슷하다는 점도 주목했다. 특히 두 기간의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을 비교해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는 물론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 다른 구의 상승률도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이를 근거로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었으나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9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12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6·27 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주택 관련 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들어 2조3000억원가량 증가하며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5~6월 사이 늘었던 주택거래분이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8월 들어 다시 4조7000억원 늘어났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27 대책이 강력한 것은 맞지만 부동산 가격에 대해 시장이 신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추이가 지속되는지,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지,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게 가계부채와 연계돼 일어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이 시의성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경제 성장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로 다음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집값 흐름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희·홍태화·정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