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고교학점제 확 바꾼다…교사 늘리고 ‘최성보’ 유연화 [세상&]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맞춤형 수업을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올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의 부담이 크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긴급하게 내년도 교사 증원을 늘리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된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생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 개선 등 꾸준히 개선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전국시도교육청·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논란이 많았던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는 보충지도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간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 출석률(최소 성취수준)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때문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화한다. 보충지도 시간을 1학점당 5시수→3시수 이상으로 줄인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학교가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원 정원도 늘린다. 특히 온라인 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은 2026년 정원으로 긴급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증원되는 교원의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에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학과 협력하여 지방 소재 소규모학교 등에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장미꽃과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업을 개발해 보급한다. 또 학생·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를 돕기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지도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수행평가 부담과 출결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학생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의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철저히 점검한다.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부여해 출결과 관련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인다. 또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조정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추가적으로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안은 국교위 논의를 거쳐 내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 및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 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과 소통하며 학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