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사건 전문성 및 신속처리 지원
전기전자·기계·자동차 주요 분과 세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
공정위는 7개 기술 분야(10개 세부 분과)에서 활동할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운영된다. 기술유용 사건을 다루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술 공통점과 차이를 분석하고,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재편 과정에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주요 분과를 세분화하고 신규 전문가를 다수 영입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반도체·전기전자부품·통신), 기계(일반기계·전기기계·정밀기계·수송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전기차·전기전자장치),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각 분야에는 2~4명의 자문위원이 배치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사건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진짜 성장’을 위한 기술선도 성장, 공정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전자·기계·자동차 주요 분과 세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
공정위는 7개 기술 분야(10개 세부 분과)에서 활동할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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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운영된다. 기술유용 사건을 다루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술 공통점과 차이를 분석하고,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재편 과정에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주요 분과를 세분화하고 신규 전문가를 다수 영입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반도체·전기전자부품·통신), 기계(일반기계·전기기계·정밀기계·수송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전기차·전기전자장치),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각 분야에는 2~4명의 자문위원이 배치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사건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진짜 성장’을 위한 기술선도 성장, 공정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