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위원회 개편 원위치…이번 정부조직 개편 안 담기로”[이런정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주소현·한상효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초 추진하려던 금융 정책·감독 기능 분리를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25일 결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한 국민의힘을 설득해 합의처리를 이끌어내고자 국회 본회의 당일 오전에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는 전격적으로 열렸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의장은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미국과 관세 협상, 민생 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로 법률의 개정 없이 금융 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정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의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촉구한다”며 “특별히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새로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게 될 수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금융위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 중 국내 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으로 (당초) 했었는데 이 부분을 원위치 시키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이 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새로 신설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금 지연이 되지만 결국 추진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원점으로 가서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한 의장은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다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한 상임위 그러니까 정무위 의원님들과 이 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당정대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전한 게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안다”도 답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많은 분야가 있지만 금융, 특히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대가 큰 자본시장에 대해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논함에 있어 필리버스터를 하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향후 6, 7개월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입장에서 무거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야당에 솔직히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처리 해주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해석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