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美대답 먼저…시한 때문에 원칙 희생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 방식을 놓고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 때문에라도 통화스와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상업적 합리성과 감내할 수 있고, 국익에 부합하고, 한미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안이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협상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개적으로 한미 협상의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특히 필요조건으로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7월 31일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미 간 이견을 언급했다. 한국 측은 3500억 달러 투자를 통상 국가 간 투자 방식인 대출과 보증으로 이해했고, 이를 비망록에도 적어뒀지만, 미국은 사실상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은 (투자 이행 방식과 관련해) 캐시플로(Cash flow·현금 흐름)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현금 투자)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지금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분조건으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현행법,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중요한 부담이라고 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지금 현행 규정을 가지고선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에 보증동의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합당한 조건’이 충분조건”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재차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조건”이라며 “그래서 통화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상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계별로 저희가 조건을 건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것(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제가 말씀드린 충분조건까지 다 갖춰져야 (미국과)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할 것인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9대 1로 나누자는 등 우리 국익에 맞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현금흐름을 우리 방식으로 대출(loan), 보증(guarantee), 투자 방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는 것에 미국 측이 응하고 있지 않는다”며 “최대한 대출에 가깝게 현금흐름을 갖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한미 관세 협상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와 투자 이행 방식에 대한 줄다리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베선트 장관에게 외환 시장 충격 우려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면담에 이어 우리 정부 관세 협상 실무자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베선트 장관을 만났는데, 우리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28조원 상당)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는 협상에 나서고,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등 다른 나라 협상 상황의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뉴욕=서영상 기자,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