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책임관제 첫 적용지로 관심
분담금 1억 절감·가구 수 확대 전망
분담금 1억 절감·가구 수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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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2구역’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정주원 기자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20년 만에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용적률 완화와 규제 철폐안을 적용한 가운데, 첫 적용지인 강북구 미아2구역이 ‘공정·갈등관리 책임관제’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미아2구역 현장을 찾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기존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고 기준 용적률도 20%에서 3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곳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을 상향하고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관건은 조합 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다. 미아2구역은 2016년 조합 설립 이후 10년 넘게 사업시행계획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2022년에는 조합 집행부 해임을 둘러싼 추진위 내부 갈등이 폭로전으로 번지며 사업이 사실상 마비되기도 했다.
2023년 새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조기 시공사 선정을 앞둔 지난해 6월, 설계 변경에 따른 분담금 증가 우려가 불거지며 또다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 과정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도 2년 가까이 지연됐고, 현재는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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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장이 미아2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
서울시는 이에 미아2구역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전면 배치할 것을 시사했다. 각 자치구 국장이 공정촉진책임관을 맡아 사업 표준처리 기한 일정과 점검을 총괄하고, 현장 코디네이터가 갈등관리책임관으로 조합원들과 소통하며 분쟁을 예방·중재하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구역별 공정계획을 세워 점검하고, 갈등이 생기기 전부터 현장을 모니터링해 사전 차단한다”며 “이미 분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직접 파견돼 중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속도가 곧 돈이다. 더는 지연이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직접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을 해소해 조기 착공을 이끌겠다. 11월 열릴 재정비위원회 심의에 한 번에 통과할 모든 준비를 갖췄고 이제 주민들의 협조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미아동이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곳이라며 “2010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 놓고 물러간 다음, 후임시장이 들어와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펼치기 시작하며 이곳도 사업성이 나빠지며 여러 불균형이 생겼다”며 “손해 본 기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싶었다. 용적률 완화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를 지으면 조합원 분담금이 줄고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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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미아2구역 주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정주원 기자 |
일부 조합원은 이 자리에서 “과거 조합장이 흑심을 품고 사업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시가 직접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좋은 지적이다. 만약 갈등이 생기면 공정촉진관을 파견해 챙기겠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미아2구역이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확대되며, 조합원 분담금은 가구당 약 1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아뉴타운은 판교 신도시(3만1000㎡)보다 큰 3만5000㎡ 규모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강북권 주택 공급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미아2구역과 인접한 미아3·4구역은 이미 이주가 마무리돼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미아뉴타운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약 9000가구가 넘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319개 구역 중 현재 남은 110곳은 사업성이 있어 살아남은 곳들”이라며 “미아2구역은 해제 위기까지 갔던 사례지만, 이번 규제 완화와 공정·갈등관리 책임관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