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소청 분리 변호사 절반이 넘게 반대했다 [세상&]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이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10명 중 6명은 검찰-공소청 분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이 생긴다면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90%에 육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2383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검찰권 통제와 형사사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58%(1382명)에 달했다. 찬성 비율은 41%(976명)이었다. 반대 의견 변호사들은 이유로 ▷범죄 대응력 약화(26.4%)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24.3%)이라는 이유 등을 들었다(복수 응답).

찬성 의견 변호사들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36.2%)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23.4%) ▷형사사법의 신뢰 회복(18.7%) 등을 사유로 꼽았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56.8%(1452명)로 나타나 찬성 의견35.4%(906명)보다 우세했다. 반대 변호사들은 ▷위원회 방식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절차 지연을 초래(44.9%) ▷별도 기구 불필요(25.9%) ▷공소청에 수사 통제와 관할 조정 임무를 부여 대안(20.5%)을 이유로 댔다.

설치 찬성 변호사들은 ▷관할 분쟁 조정과 중복수사 방지(36.1%) ▷중립적 합의제 기구 필요(29.0%) ▷사건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기구가 필요(26.9%)라고 답했다.

이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많은 사건의 조율 및 검토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서,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의 필요성 공감과 이의신청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어야 할지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 대다수인 88.1%(2101명)가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1,064명)로 가장 많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 모두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2%(244명)였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에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충하는 성격의 수사 권한을 주더라도 권한 남용을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6%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20.9%에 달했다. ‘보완수사권 무제한 허용’ 응답은 37.0%(837명)이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변호사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묻는 설문에 ‘2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52.4%를 차지했다. ▷1년 이상(22.0%) ▷1년 미만(18.0%) ▷필요 없다(4.4%) 순이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률전문가로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회원 변호사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 정부와 관계 당국에 전달해 회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