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조직법 문제 심각…野 존중? 상의한 바 없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정부조직법개편안 강행 처리 시도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오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개정안에 담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고 하는데,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상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소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조직법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지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이 순간에도 법을 통과시키는데 공소청과 중수청 검사들이 어떻게 갈지 기준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데 일단 검찰청을 해체해서 2개 기관으로 분리한다, 이것만 정부조직법에 해 놓고 나머지는 1년간 유예를 해 놓고 하겠다,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금감위 설치 방안을 철회한 당정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다 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금감위법을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그것을 야당을 배려했다고 한발 후퇴하면서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지 말아 달라,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 방침이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고려한 “졸속적인 부처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처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 오히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부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며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새롭게 장관이 된 분들이 안에 바뀐 조직에 대해, 업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합당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오르는 주요 쟁점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4건이다. 국민의힘이 앞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밝히면서,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최소 4박5일간 토론이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