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관의 길 결코 쉽지 않아. 재판 독립, 저절로 얻어지는 것 아냐” [세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걷한 자세로 오직 헌법·법률·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입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만큼 국회에서 이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