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장기 금리 내년에도 불안”…국방비 확대가 금리 밀어올린다 [투자360]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고 있다. 문이림 기자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주요 선진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정치적 불안과 재정 악화에 내년에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의 요인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정치적 불안정을 꼽았다.

안 연구위원은 “신흥국보다 선진국, 선진국 중에서도 북미·유럽 선진국 위주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 불안이 완화되면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은 줄겠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국채 금리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 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확장 재정이 자리한다. 2024년부터 한국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로 전환하면서 단기물 금리는 낮아졌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해 선진국들이 지출을 늘리자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안 연구위원은 “재정 건전성 악화는 통화가치 절하로 이어지며 초장기 국채 금리 상승폭 확대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비 확대가 결정적인 요인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35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5%까지 국방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안 연구위원은 “주요 NATO 회원국들은 재량지출 내 약 45%를 국방비로 배정했다”며 “총 재량지출 증가세를 견인할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재량적 재정지출 1%포인트 증가 시 10년물 국채 금리 약 20~30bp 상승 효과가 있다. 실제로 미국은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10%포인트 늘린 뒤 10년물 금리가 1년 만에 120bp 뛰었다. 안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 중 시장성 국채 발행 비중은 미국 99%, 일본 95%, 영국 92%에 달한다”며 “수입 증가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적자 문제를 심화시키고 국채 발행량 확대로 이어져 장기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부정적 재료”라고 말했다.

정치·지정학적 불안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안 연구위원은 “이탈리아와 영국의 지정학·정치 리스크 지수는 장기 평균 대비 10~19% 높게 형성됐고 미국과 프랑스는 장기 평균 대비 28~38% 높아졌다”고 짚었다. 통화 약세 압력까지 겹치며 장기물에 대한 투자 신뢰가 흔들리고 장기 국채 금리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확장 재정에 따른 금리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안 연구위원은 “GPD 대비 부채 비율이 60%에 가까운 시점엔 유럽처럼 국채 금리 변동 개연성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23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월평균 23조원대 국고채 발행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시장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