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면 위반하는 반통일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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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은 두 국가’ 발언에 대해 “김정은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직접 옹호·대변하는 것이며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남북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며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 발언은 정부 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앞서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며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동맹파와 자주파 간 암투가 표면화된 것인지, 아니면 정 장관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제 또다시 우리 군 훈련과 관련해 ‘국방부와 중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며 “정작 북한은 가만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것인지, 왜 대한민국 안보 해체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사태는 이재명 정권 외교 안보 정책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며 “외교 안보를 정권 치적 쌓기용 수단으로만 간주하다 보니 헌법이 규정한 국시마저 포기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 장관 같은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을 포함한 문책 조치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