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앞두고…“우리가 불리” 민간 셈법 제각각 [투자360]

[챗GPT를 사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신규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가운데 후발 주자들을 중심으로 업계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조차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사실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후발 스타트업의 가장 큰 불만은 심사 기준이 구조적으로 편향됐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에서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는데 업계에서는 이 조항을 기존 사업자 우대 조건으로 해석한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결국 기존 사업자 6곳 가운데 2곳을 뽑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새로운 참여자에게는 기회가 차단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발 업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준비해도 운영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구조적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공백기에 버티지 못하고 철수해 손실만 떠안은 상황에 처한 회사들이 많은데, 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에도 문을 좁혀버리면 다시금 시장 진입을 시도할 동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현재 조각투자 분야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곳은 카사·루센트블록·펀블·뮤직카우·에이판다·갤럭시아머니트리 등 6곳이다. 이들은 부동산, 음원 저작권, 항공기 엔진, 대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수년간 시험 운영을 진행했다. 업계에선 이같은 운영 경험으로 인해 이들이 인가 심사에서 유리한 입지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배타적 지위를 보장받고 정식인가 과정에서 다시금 그 경험이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어서다.

민간 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 인프라 성격의 플랫폼 제공자인 한국거래소와 코스콤도 ‘공공성’을 무기로 조각투자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코스콤은 이미 토큰증권(STO) 플랫폼 개발을 위해 7개 증권사(키움·대신·유안타·DB·BNK·IBK·iM증권)와 협약을 맺는 등 업계 협력을 이어왔다. 거래소 역시 STO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인가 2자리를 둘러싸고 업계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추가 인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대폭 늘려 과열 경쟁이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기보다는 소수 인가를 통해 시장부터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