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떼내고 금융도 못 받아…재경부 위상약화 우려
[헤럴드경제=배문숙·양영경 기자]정부 안팎에서는 미국발 통상 위기가 지속 중인 ‘비상 국면’에서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 통상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와 대미협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축소로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협상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긴급 당정대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면서 재정경제부의 위상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예산과 금융이라는 핵심 정책 수단을 동시에 놓친 상황에서, 세제와 국제금융만으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과 위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할 ‘지렛대’가 사라진 셈이다. 앞으로 재경부가 경제정책방향이나 내수 활성화 방안 등 굵직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타 부처를 조율할 정책 수단이 부족해 경제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책 추진 속도도 현저히 둔화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재정과 세제, 금융을 결합한 대책을 마련할 때 두 부처만 협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 부처가 모여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라는 거대부처로 출범한다.
산업부에서는 향후 대미 통상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현안들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면 기민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강한 편이다.
또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정책 힘이 쏠릴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급, 국내외 자원 개발 등 ‘에너지 안보’ 고려가 약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산업현장은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질적 성격의 환경과 에너지 업무를 기계적으로 묶은 데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산업계에선 “산업 경쟁력보다 탄소 감축이 우선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심의·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서다. 산업용 전기요금(고압B·C 기준)은 2022년 ㎾h당 105.5원에서 지난해 말 185.5원으로 75.8% 인상된 바 있다.
[헤럴드경제=배문숙·양영경 기자]정부 안팎에서는 미국발 통상 위기가 지속 중인 ‘비상 국면’에서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 통상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와 대미협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축소로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협상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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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뉴시스] |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긴급 당정대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면서 재정경제부의 위상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예산과 금융이라는 핵심 정책 수단을 동시에 놓친 상황에서, 세제와 국제금융만으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과 위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할 ‘지렛대’가 사라진 셈이다. 앞으로 재경부가 경제정책방향이나 내수 활성화 방안 등 굵직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타 부처를 조율할 정책 수단이 부족해 경제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책 추진 속도도 현저히 둔화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재정과 세제, 금융을 결합한 대책을 마련할 때 두 부처만 협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 부처가 모여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라는 거대부처로 출범한다.
산업부에서는 향후 대미 통상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현안들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면 기민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강한 편이다.
또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정책 힘이 쏠릴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급, 국내외 자원 개발 등 ‘에너지 안보’ 고려가 약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산업현장은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질적 성격의 환경과 에너지 업무를 기계적으로 묶은 데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산업계에선 “산업 경쟁력보다 탄소 감축이 우선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심의·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서다. 산업용 전기요금(고압B·C 기준)은 2022년 ㎾h당 105.5원에서 지난해 말 185.5원으로 75.8% 인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