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행정 아닌 시민 주도로… 파주시 환경정책을 말하다

글로벌 생태환경 도시로 약진하고 있는 파주시(김경일 시장). 탄소중립 205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박준태 환경국장을 만났다. 세계가 주목하는 DMZ(비무장지대) 생태계와 임진각 평화공원 등 제2의 순천만정원을 꿈꾸는 파주의 생태환경에 대해 들어봤다.

Q.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 환경 현안은?

- 탄소중립입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파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5대 분야(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별 감축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6월에는 시민과 함께 2050 비전 선포식을 열어 실천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중점 과제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수소 생태계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파주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일일 500kg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소차 보급과 연결, 연간 2만2000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전망입니다.

둘째, 환경기초시설의 에너지 자립화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상하수도 시설,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에너지 사용이 매우 높은 시설인데요. 파주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노후 장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실천단 운영,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시민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포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의 구조로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Q. 올 여름 환경국 전 부서가 참여한 ‘폭염 예방 종합대책’을 소개한다면?

-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환경국 업무 중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직접 피해를 받는 상수도,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전 부서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운영했습니다.

먼저 도심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살수차 운영을 크게 늘렸습니다. 기존 7대에서 14대로 2배 정도 늘렸으며, 시간도 확대해 하루 종일 운영했고, 특히 오후 가장 더운 시간대에 도로 살수를 집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돗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수처리장에서 기준에 맞게 정화된 재 처리수를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도심 온도를 낮추고 물도 아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기초시설 근로자 안전 문제였습니다. 각 시설에 온습도계와 체감온도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리했습니다. 야외 작업자들에게는 그늘막, 아이스링, 쿨토시, 냉각패드 등 폭염대비 물품을 지급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식을 늘려서 운영했습니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작업 전 가스 농도를 꼼꼼히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한 뒤 작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결과, 한 건의 사고도 없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 쉼터 조성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농촌·도시 주변 지역인 월롱면과 문산읍 2곳에 ‘폭염 대응 쉼터’를 설치해서 무더운 여름 시민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 약수터 수질 관리 강화했습니다. 여름철 고온으로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국 전 직원이 각자의 영역에서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해준 거 같습니다.

Q.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파주시 환경통합센터’의 역할과 목적은?

- 파주시 환경통합센터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교육·정책·시민 실천을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통합형 환경거점시설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가 교육장 개보수 공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는 2026년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통 타 시군은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지원 기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는게 가장 큰 특징일거 같습니다.

센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정책 실행의 중심 공간입니다. 파주시가 수립한 203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형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시민 포럼, 관련 연구용역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교육 거점인데요. 센터 내에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이 함께 운영, 3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체험형 기후환경 교육을 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생활 속 실천교육, 생태체험, 찾아가는 환경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 참여 기반입니다.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는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시민이 직접 실천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며, 시민 아이디어 공모, 포럼,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센터는 행정 중심 정책을 시민 참여형 실천 구조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시의회 측과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한다면?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 존중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대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법적 제약 때문에 일부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면서 공정성과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제도를 개선해 신규업체 진입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실제로 13개 업체 중 6개가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만큼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선별장 요건 미충족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이미 경찰 수사, 시의회 감사,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세 차례 검증에서 문제없음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희는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등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가 구체적 증거 없이 주장에 그친 내용을 사실처럼 다루며 수사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수사의뢰를 위해 저희는 여러 차례 행위자 특정과 증거 제시를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고, 핵심 자료인 회의록은 증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계속 비공개되다가 박대성 의장 발의로 공개가 가결된 뒤에야 5월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행위자 특정이 불가능했고 수사의뢰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못한 겁니다. 나머지 결과보고서에 담긴 시정 요구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이행했습니다.

하나 집고 넘어갈게 있는데 최근 조사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나온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 민주주의 수호 결의안’에 대해 제가 의회 발언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인 손성익 의원은 모 언론을 통해 증인은 진실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증언 내용을 공개해서 일반시민들이 보도록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권자인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불법적인 활동까지 위임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인인 의원들은 막중한 권한과 함께 행동에 대한 책임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작년 9월에 이미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행정력 낭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고대로 6월 19일 조사특위 위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의 정당성과 공직사회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Q. 환경도시로서 파주시가 그리는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 환경도시는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파주시는 상수도, 하수도, 생활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잘 만들어 안전하게 운영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국 전부서 전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자원을 아끼고, 다시 쓰는 구조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순환경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차를 보급하는 수소생태계 조성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 기반 마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보유한 DMZ 생태축, 공릉천, 임진강, 운정호수공원과 같은 자연·생태 자원을 잘 살려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체험과 교육, 관광의 장으로 재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미래 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