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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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바키아 의회는 26일(현지시간) 동성 커플의 권리를 제한하고 성전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레인보우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사람들이 “모든 가족을 위해”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있는 모습. [AFP]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슬로바키아 의회는 26일(현지시간)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새 헌법은 ‘슬로바키아는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인정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성별은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입양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용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동성 부부의 입양이 금지된다. 앞서 슬로바키아는 2014년 헌법에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새 헌법은 부모의 동의 없는 성교육을 금지하고 문화·윤리적 사안과 국가 정체성에 관해선 슬로바키아 주권이 유럽연합(EU) 법률에 앞선다고 규정했다.
슬로바키아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없이 표결에 참여한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이나코스트는 “슬로바키아 의회가 내린 가장 위험한 결정 중 하나”라며 “EU 회원국 지위를 직접 위협하고 우리를 권위주의적 러시아에 더욱 가깝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진보주의와 자유주의가 우선하는 서구 사회 붕괴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2006년 7월 취임해 2023년 10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피초 총리는 친러시아·반유럽 노선으로 서방과 갈등을 빚어 왔다. 그는 올해 5월 러시아 전승절, 이달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모두 참석했다.
